"미분양 해소 세금·금융규제 완화로 풀어라"
"미분양 해소 세금·금융규제 완화로 풀어라"
  • 황윤태
  • 승인 2008.06.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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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분양가 인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새정부가 빠르면 이번주중 미분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금융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정부는 미분양의 책임을 건설업체로 돌리면서 분양가인하 등 자구노력을 하는 업체에 한해 세금감면 등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업계에서는 분양가 인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분양가를 내릴 경우 기존 계약자와의 충돌이 잦아져 미계약분이 더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10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매제한 폐지는 이미 진행중이고 추가로 세금감면과 대출규제 완화 두가지만 더해지면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정부는 분양가를 내리는 업체에 한해 취·등록세를 2%에서 1%로 인하하고 1가구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늘리는 것을 검토중이다.하지만 업계에서는 최근 용인 성복지구 분양에서 볼수 있듯이 중대형 평형의 미분양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규제 완화가 선결돼야 쌓이는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D건설 관계자는 "분양가를 인하할 경우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클 것이며 계약 포기 등 미계약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관계자는 "용인 성복지구에서 발생한 미분양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미분양이 지방 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전국적으로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이번 정부 대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는 당연히 내려야 하고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폐지해야 한다"며 "DTI, LTV 등 복수대출 규제를 풀어야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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