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공투자 7개 사업 예산이 타당성 재검토로 4300억원이 삭감됐다.기획예산처는 각 부처가 7개 대형 공공투자사업 예산으로 요청한 3조723억원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통해 타당성 재검토한 결과, 4297억원을 삭감했다고 21일 밝혔다.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헌법재판소 도서관 ▲도쿄문화원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화명∼양산간 부산광역도로 ▲화순∼광주간 국도 29호선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문의∼대전간 국지도 32호선 등 7개 사업이다.예산처는 이들 사업은 500억원 이상(건축 200억원)의 대규모 사업이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거나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20% 이상 증가한 사업들로 타당성 재검토를 당초 사업규모보다 축소되거나 적정수준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타당성 재검토 결과에 따르면 화명∼양산간 부산광역도로의 경우 사업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명돼 당초 요구액에서 1950억원이 삭감됐다.또 화순∼광주간 국도사업은 예산요구액이 실시설계 이후 2377억원으로 늘어났지만, 6개 차선으로 4개 차선으로 줄이도록 조정해 1560억원을 축소했다.아울러 성남∼여주간 복선전철화 등 2개 사업은 공법 변경 등을 통해 모두 232억원을 삭감키로 했다.이에 따라 예산처는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섬진강댐 재개발, 송리원 다목적 댐 등 16개 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증작업을 진행 중으로 내년 결과를 토대로 예산을 삭감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예산처는 올 하반기부터 타당성 재검토 제도를 강화해 ▲수요가 30% 이상 감소된 사업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업 중 예산낭비 가능성이 큰 사업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축소 반영한 경우 등은 각 부처 기본경비 편성 때 불이익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