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직 개편, 생활안전 및 지속가능성 제고에 초점
환경부 조직 개편, 생활안전 및 지속가능성 제고에 초점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8.01.1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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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핵심과제인 생활안전, 지속가능정책, 협치 강화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 조직이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정의 등 환경가치를 실현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를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폭 개편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두 축으로 하는 실 중심체계로 개편하고 생활환경정책실·정책기획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으며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 등 환경 현안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환경부는 1994년 부로 승격된 이후 업무, 예산, 정원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국이 순조롭게 증가하지 않는 등 취약한 조직 구조를 유지해왔다. 특히,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기획조정실 산하에 정책기획관이 없어 점차 증가하는 기획·예산·조직 등의 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김은경 장관 취임 직후부터 국정운영 전반에 환경가치를 반영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환경조직의 전면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번 주요 조직 개편은 물·대기·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분산된 국 중심 체계에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두 축으로 하는 실 중심체계로 개편하고  환경정책에 대한 기획·조정 역량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전담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환경정책의 미래 먹거리로 강조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신설시고 환경피해 구제를 비롯해 환경교육 및 환경감시 등 새롭게 강화되는 정책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이외에도 국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정책 홍보와 시민소통 기능을 강화한다.

 환경부  김은경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환경부는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며, "새정부 국정철학인 지속가능성을 실현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는 환경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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