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27년간 일어난 환경분쟁 사건 10건 중 8건 이상은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일어난 소음·진동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에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연평균 2건에서 12건으로 늘어났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오종극, 이하 위원회)가 1991년부터 2017년까지 처리한 환경분쟁 사건 3819건을 분석한 결과,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일어난 소음·진동 피해가 85%인 324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대기오염 216건(6%), 일조방해 198건(5%) 순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1991년 설립 이후 2017년까지 총 4514건의 환경분쟁 사건을 접수받아 자진철회와 알선종료 등을 제외한 3,819건을 재정, 조정, 중재·합의의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2000년 당시 한해 60건이던 처리 건수는 이듬해인 2001년부터 12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02년에도 이전해 비해 약 2배 늘어난 263건을 기록했다. 이는 사회의 발달에 따라 국민의 환경권에 대한 인식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배상이 결정된 전체 사건 중에 소음·진동 피해는 85%인 1,655건을 차지했다. 이들 사건의 전체 배상액은 476억 원에 이른다.
뒤를 이어 일조방해가 144건(7%) 14억 원을 차지했으며 대기오염 82건(4%) 29억 원, 수질·해양오염 40건(2%) 68억 원, 기타 32건(2%) 2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업 피해가 470건으로 24%를 차지했는데 가축 235건, 농작물 170건, 양식장 48건, 양봉 10건, 과수 7건 순이며, 전체 배상액은 161억 3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는 233건으로 약 50%를 차지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오종극위원장은 "환경분쟁 사건의 대부분은 공사장이나 도로 주변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해를 거듭할수록 농어업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면밀한 피해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