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 보 추가개방 환영한다
정부의 4대강 보 추가개방 환영한다
  • 건설타임즈
  • 승인 2017.12.1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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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숙 / 녹색연합 공동대표
(건설타임즈) 건설타임즈

4대강 보 16개 가운데 14개가 개방된다. 정부는 동부 하이텍 취수장과 하이닉스 취수장이 인접한 한강 강천보, 여주보를 제외한 4대강 모든 보를 점진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6월 1일 6개 보 부분개방에 이어 추가개방인 셈이다.

이번 추가 개방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지난 1차 개방 당시 일었던 비판과 지적을 일부 수용했다는 점이다.

당시 정부는 6개 보를 개방하면서 정작 중요한 개방 수위를 취수 제약수위, 지하수 제약 수위 이하로 확대하지 못했다. 이는 보 개방의 핵심인 수질오염 완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조처다. 심지어 어떤 곳은 20cm 개방하는 것에 그치기도 했다. 과학적 검증 없이 임의로 그어 놓은 지하수 제약수위에 갇혀 보 개방 본래 목적을 상실했던 것이다. 결국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는 ‘찔끔 개방’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출했다.

금강 3개 보(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와 낙동강 합천창녕보, 영산강 승촌보는 13일부터 수문 개방을 시작해 최저수위까지 전면 개방한다. 낙동강 창녕함안보와 영산강 죽산보 역시 각각 취수 가능 수위와 하한수위까지 개방한다. 특히 창녕함안보를 제외한 6개 보는 내년 영농기 이후에도 임시 용수공급 대책을 병행하면서 개방 수위를 유지할 방침이다. 그리고 나머지 7개 보는 이후 상황을 고려해 추후 개방하기로 했다. 다만 개방 수위는 앞서 언급한 7개 보와는 정수시설, 취수시설 등을 감안해 분명한 편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금강에 있는 모든 보가 최저수위까지 개방된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4대강 보로 막혀버린 수계 전체 변화상을 충분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영산강의 경우 인접한 하구둑으로 보 개방의 충분한 효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낙동강 역시 총 8개 보 중 단 하나만 최저 수위로 개방한다는 것도 아쉽다.

낙동강은 먹는 물 수질문제, 농업용수 오염문제 등 4대강 사업의 후과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곳이다. 당연히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보 개방 시나리오가 그 어느 곳보다 절실하다.

5월22일 청와대가 4대강 우선 조치사항을 발표한지 6개월이 지났다. 많은 우려 속에 이제라도 일부 실효성 있는 조처가 나온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만신창이가 된 우리 강을 위해선 더욱 기민해져야 한다.

일부에선 이번 보 개방으로 용수 공급 차질을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보를 열었다가 다시 물을 채우는 것은 아주 오랜 시일을 요구는 일이 아니다. 지하수위를 모니터링하고, 용수 공급량 추위를 모니터링하면서 충분히 사전 조처가 가능하다. 만약 용수 공급을 이유로 보 개방에 반대한다면 이는 국토부와 농림부 등 대한민국 수량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 부처를 눈곱만큼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행여 국토부와 농림부 내부에서 반대목소리가 있다면 이것 역시 스스로의 능력과 가치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불과하다.

정부의 이번 4대강 보 추가개방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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