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정부가 사회기반시설(SOC)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고 재정운용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을 열어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을 공개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SOC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추경예산의 경우 지난 25일 기준 총 9조6000억원 중 8조3000억원이 집행, 10월 계획(8조1000억원) 대비 2000억원을 초과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SOC 등 올해 예산중 상당액은 사용하지 못해 이월될 우려가 있어 올해 예산 불용률을 2%대로 낮출 방침이다.
연도별 예산 불용률은 2014년 5.8%, 2015년 5.5%, 2016년 3.2% 등으로,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SOC 예산의 경우에는 2조7000억원에서 최대 3조원의 불용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용 최소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매주 주요사업별 집행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함께 재정관리점검회의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려 집행률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는 물론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고, 국가보조사업에 대해서도 국비를 조속히 교부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도 SOC분야 재정운용 효율화방안을 통해 보조 및 출연사업 집행부진을 해소하고 계획변경에 따른 이월 또는 불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을 공개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집행을 유도, 독려하고 집행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기본설계까지 건설사업관리를 의무화해 이월, 불용을 유발하는 총사업비 변경소요를 줄이고 건설엔지니어링분야에도 조기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