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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감소로 경제성장률 하락
건산연 "국내경제 저성장 고착화 우려"
2017년 10월 10일 (화) 이헌규 기자 sniper@constimes.co.kr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내년 SOC 예산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0.25%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10일 '정부 SOC 예산 감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내년 SOC 예산을 올해 대비 20.0% 감소한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한 것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16조7000억원 이후 14년 내 최저치다.

특히 지역 및 도시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감축됐고, 이 중 도로가 –26.5%, 철도가 –34.0%로 국민생활편의와 직결된 항목에서 감소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따르면, SOC예산은 매년 연평균 7.5% 감축해 2021년 16조2000억원 수준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산연은 국내경제의 저성장 고착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엇보다도 내년 SOC 예산안은 적정 SOC 투자규모에 비해 최소 8조2000억원에서 최대 10조3000억원의 투자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했다.

이로 인해 건산연은 내년도 경제성장률(GDP)이 0.25%p 하락할 것으로 분석,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건산연은 내년 SOC 예산 감축은 건설산업을 포함한 국내 전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대략 9조8000억원 규모의 산업 생산을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또 금속과 비금속 제품 등 자재 관련 산업이 크게 타격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를 타 산업과 비교했을 때 전 산업 평균보다 상당 높은 편인데 내년 SOC예산 감축이 약 6만2000명 규모의 취업자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건설산업의 경우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피고용자가 단순노무직이거나 현장기능직인 관계로 사회취약계층인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감소 효과가 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예상됐다.

건산연 관계자는 "내년 SOC 예산의 지나친 축소는 재고돼야 할 사안"이라며 "SOC 시설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사업 활성화를 검토하고 민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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