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대책' 다음달 중순 발표예정
(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정부가 분양주택에 대한 집단대출의 중도금 대출의 옥죄기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취약차주 지원방안 등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10월 중순 께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부동산 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부채가 2015년 10.9%, 2016년 11.6% 등 두 자릿수로 증가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6월 말 기준 10.4%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는 추세다.
우선 금융위는 이달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규정을 개정, 분양주택에 대한 집단대출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대상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이며, 조정대상 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강화한다.
또 금융위는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등을 반영하는 신DTI(부채상환비율)와 모든 대출에 대한 차주별 상환능력을 세세히 반영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체제를 부채 중심에서 부동산·복지·일자리 등 구조적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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