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유력 대선 출마 후보들의 건설 주택 관련 공약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는 지난 2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대선후보 건설·주택 부문 공약 점검 세미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도시재생, 노후인프라 정비, 4차산업혁명 대응 등 신성장동력을 제시했다는 점에선 바람직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서민주거 지원, 가계부채 해결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건설정책 및 규제 공약에 대해 건산연 김영덕 연구위원은 "대다수 후보들이 일자리 창출과 사회 복지 관련 포퓰리즘성 공약을 쏟아낼 뿐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국가 핵심산업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공약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대다수 후보가 일자리 및 성장률 기여도가 높은 사회기반시설(SOC) 등 인프라 투자에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면서 "앞으로 실현가능한 사업 추진 방식과 재원마련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일자리창출을 공공 혹은 민간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거나 청년의무고용제, 근로시간 단축, 국가의 한시적 고용분담 등을 지속성과 정책의 질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며 "건설산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의 핵심 산업, 구체적 건설산업 공약 발굴 시급해 실현가능한 재정정책 동반한 인프라투자 확대가 해법"이라고 밝혔다.
주택·부동산 공약을 분석한 건산연 이홍일 연구위원은 "서민 주거지원 공약으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축소 및 임대료 상승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보유세 강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등 부동산 규제 공약에 대해선 주택경기의 최근 하락세를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 등 공급 확대 및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중심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