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한국주택협회가 정부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꿈인 실수요자들이 그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집단대출 운용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64개사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 25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분양한 7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 규모는 약 9조원(약 3만9000가구)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17일 이전에도 대출은행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 26곳(4조원, 2만2000가구) 중 13곳(2조3000억원, 1만2000가구)의 사업장이 아직도 대출은행을 찾지 못해 1차 중도금 납부를 유예할 가능성이 컸다.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 중에는 높은 계약률(95% 이상)을 보인 사업장이 26곳(4조8000억원, 2만1000가구),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하는 공공택지 사업장이 17곳(2조8000억원, 9000가구) 포함돼 있었다.
특히 분양 계약률이 80%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금융권에서 아예 중도금 집단대출 심사를 거부하는 등 대출 거부를 당했다.
또 단지규모와 중도금대출 금액이 큰 재개발·재건축사업장(18곳)의 경우 금융권의 대출 기피, 분할대출 요구 등으로 사업장 중 72.2%(13곳)가 대출협약 미체결 상태로, 향후 조합원의 금융부담 증가 및 일반분양분 계약 철회 등 사업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작년 5월 대비 대출금리 수준은 시중은행은 0.26~0.43%,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 0.5~0.7%, 제2금융권은 0.3~0.38% 인상돼 수분양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는 우수 사업장을 배제하거나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의지를 꺾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금융권의 집단대출 입찰 참여 기피 및 금리인상·조건부 대출 요구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