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조달시장 55조원 집행
올해 공공조달시장 55조원 집행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7.01.10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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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17년 업무계획' 발표 …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올해 공공조달시장에 총 55조원 규모의 입찰 집행 등이 진행된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공공조달시장에 올해 55조원 규모의 입찰 등이 진행된다. 이는 지난해 실적 51조7874억원 보다 6.2% 늘어난 규모다.

분야별로는 계약사업이 36조3300억원, 지원사업이 18조4400억원이며, 전년 대비 각각 2.3%와 14.3% 늘어날 전망이다.

계약사업 중에서는 신기술 등 물품구매(20조5600억원)가 4.7% 늘고 지원사업 중에서는 총사업비 검토와 원가 검토, 설계적정성 검토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의 SOC예산 감소 등으로 시설공사 집행규모는 10조2000억원 규모로 전년(10조4278억원) 대비 2.2%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기업성장과 품질관리라는 정책목표 수립과 6대 중점 과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진입·성장·도약의 선순환 시장 조성 ▲혁신적 조달을 통한 신산업 육성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문화 정착 ▲기초에 충실한 품질체계 확립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 ▲경제적 조달을 통한 재정집행 효율 등이 추진된다.

특히 조달청은 창업초기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개통한 조달쇼핑몰 '벤처나라'의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창업인정범위를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형건설사가 중소건설사를 지원하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도 도입해 동반성장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중소건설사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는 건설기술투자비 평가 및 신용평가 기준 등도 합리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신기술·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경쟁적 협상계약방식 등 혁신적 조달방법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경쟁적 협상계약이란 제품 개발단계에서 기술경쟁방식으로 구매수요를 연결, 우수 기업에 보다 안정적인 개발 및 판로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정한 경쟁문화 정착을 위한 대형공사 입찰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조달청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수요기관의 공사를 일정한 업체 군이 지속적으로 낙찰받는 사례 등 담합징후 진단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말 조달사업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사권을 기초로, 공공조달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하반기부터는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도입한 공공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조달 공사 및 물품에 대한 단계별 품질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계약 준비단계에서는 조달업체 및 민관 공동의 표준규격 수립체계를 마련하고 이행단계에서는 납품검사 등 품질관리 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사용단계에서는 하자이력관리시스템 도입 및 시설물 하자DB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해외조달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산·학·관 협업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 보급하고 나라장터 엑스포 등 해외조달 바이어 간 거래기회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적 조달을 위한 재정집행 효율화 방안도 추진된다. 한전 등 23개 기관의 자체전자조달시스템과 나라장터 간 통합,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예산절감 효과가 큰 민자, 국방 및 지자체사업에 대한 조달요청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조달청은 가격부풀리기 등에 대한 계약조사를 확대하고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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