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실적 건교부-업체 "따로따로"
주택건설실적 건교부-업체 "따로따로"
  • 황윤태
  • 승인 2006.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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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사업계획승인기준.업계 입주자모집공고기준 혼란
주택건설 실적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실적을 "사업계획승인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건설업체들은 주택건설실적을 입주자모집공고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11일 건교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건설업체들의 주택공급실적을 사업계획승인 기준으로 보면 대림산업이 1만7122가구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GS건설(1만4679가구) ▲대우건설(1만4645가구) ▲현대산업개발(9807가구) ▲삼성물산 건설부문(9117가구) 등이다.그러나 입주자모집공고기준으로 할 경우 삼성건설이 1만2256가구로 가장 많고 대우건설 1만1817가구, 롯데건설 1만1438가구, 현대산업개발 1만200가구, 대림산업 9778가구 등으로 실적은 물론 순위가 뒤바뀐다.건교부가 잡고 있는 연간 50만가구 건설 등 주택건설계획과 건설실적은 모두 사업계획승인 기준으로 잡은 것이다.이에 대해 건교부 주거환경팀 관계자는 "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언젠가는 공급이 된다"며 "입주자모집공고는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고 건교부로 보고가 안돼 집계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사업계획승인은 시공사가 아닌 시행사가 받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단순 도급공사 형식으로 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택건설실적에서 빠지고 있다. 또 사업승인을 받아도 실제 분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통계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로 지난달 분양한 중구 황학동 롯데캐슬베네치아는 사업승인을 10년여 전에 받은 것으로 공급실적도 10년 전에 잡혀 있다. 게다가 올해 3월 판교분양에 6월 월드컵 등으로 상반기 분양물량이 하반기로 대거 밀리면서 실제 분양을 안해도 분양을 한 것 처럼 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반면 건설업체들은 주택건설실적을 "입주자 모집 공고기준"으로 집계하고 있다. 건교부는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으로 할 경우 20가구 미만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지 않아 실적을 산출할 수 없으며 분양승인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 분양승인내용을 따로 보고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분양승인이 나면 금융결제원이나 국민주택기금수탁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어 분양승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이에 따라 건교부가 주택건설실적을 산출하는데 있어 기준을 과거부터 써온 사업계획승인 기준에서 현실에 맞는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L건설 관계자는 "건교부가 주택건설업체들이 사업계획승인만 받으면 주택건설실적을 미리 잡고 있지만 업체들은 입주자모집공고가 됐을때의 시점으로 주택공급실적을 잡고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D건설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 공급이 많아지고 있는데 사업계획승인기준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두 기준을 병행하거나 입주자모집공고기준으로 전환해 현실적인 통계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건축법상에 20가구 미만인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20가구 이상일 경우 주택법 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있다. 한편 건설업계는 재건축 수주실적도 시공사선정기준과 계약기준에 따라 달라지고 미분양도 계약체결 시점인지 준공시점인지에 따라 통계가 엇갈리고 있어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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