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30주년 특집Ⅰ]‘4차 산업혁명’…R&D 가속페달 밟다
[창간30주년 특집Ⅰ]‘4차 산업혁명’…R&D 가속페달 밟다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6.03.21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래 먹거리 창출 위해 민·관(官) 합심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장기적 저상장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육성이 시급한 과제다.

정부의 현재 화두인 창조경제가 거센 물결을 타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성장하고, 이로 인해 일자리도 늘어나 고용불안에서 벗어나길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치열한 국내외 시장경쟁에서 살아남느냐가 관건이다.

답은 R&D를 통한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다.

정부는 한국경제 도약의 발판이 될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창조적 아이디어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복합, 미래신성장 발굴 등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주력산업이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민·관(官)이 뭉친 것이다.

실제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미래 선진 한국의 성장 엔진이 돼줄 신(新)산업을 지정하고 적극 육성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로봇, 교육, 금융 등 전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산업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국토부, ‘지정학적 역할 변화’로 탈바꿈

국토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논리에 의거한 개발 정책에서 벗어나 역할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국토부는 미래 기술변화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역할 변화를 감안한 공간계획을 꾸려 나가는 형태로 정책적 진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토부는 신산업 발굴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에 본격 나섰다. 자율주행차, 무인비행장치(드론), 공간정보, 해수담수화,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빌딩,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등을 ‘국토교통 7대 신산업’으로 지정한 것이다.

여기에 입지규제 등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규제프리존도 적극 추진된다. 현재 당정 협의를 통해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오는 5월까지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인 맞춤형 지원방안은 각 시도가 마련한 해당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받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친 뒤 마련될 계획이다.

올해 R&D 예산 19.1兆 투자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삶의 질 투자 확대를 위해 올해 R&D 투자로 19조1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또 미래기술과 과학기술 발전의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 경쟁력을 함께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R&D 기초연구 역량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R&D 기초연구 예산 비중도 2015년 38.1%에서 2016년 39%, 2017년 40%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부터는 국가전략기술 개발,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신산업 창출지원을 집중 추진한다. 기술 분야별, 정책 유형별 R&D 중장기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에 기반한 투자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R&D의 기초연구 비중을 올해에는 39%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투자 비중을 18%까지 늘려 2017년도 목표인 18%를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질 높은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자 친화적 R&D 환경도 조성키로 했다.

에너지 신산업 100兆 규모 육성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신산업을 100조원 규모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중 에너지 신산업의 마중물 투자금으로 올해 약 901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이는 신성장동력 및 미래유망 분야에 R&D 예산을 중점 투자해 산업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등 전략적 R&D 지원으로 핵심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제고한 것이다.

산자부는 주택뿐 아니라 아파트, 상가, 대학, 산업단지, 섬 등지에서 누구나 전기를 생산해 판매할 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 전력시장을 오는 2017년에 개설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핵심설비인 에너지 저장장치, ESS의 적용도 확대한다. 이 중 고부가가치 영역인 ESS 기술을 확보해 국제표준으로 추진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도 높이기로 했다.

스마트그리드 인프라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들도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기업들의 신산업 R&D 투자가 신성장동력 R&D 투자로 인정받으면 세액공제율을 종전 2~3%보다 17~18%포인트 높은 20%까지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